급등한 생활비와 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원정책입니다.
내수와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 원, 차상위계층에는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이 오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이 다시 한번 지급될 가능성이 커지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책 관련 내용과 신청방법, 사용처 등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책 요약
- 지급 대상: 전 국민 (소득 상위 10% 제외)
- 지급 금액: 최소 15만 원 ~ 최대 50만 원
- 지급 방식: 지역화폐 (지자체 10% 할인 포함)
- 시행 시기: 6월 말 ~ 7월 초 예상
- 추경 규모: 20조 원 이상
<2차 추경안 관련 주요 발언 요약>
- 이재명 대통령: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측면을 모두 고려해 추경 편성하겠다.”
-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 “보편 지급이 당의 기본 입장이다.”
- 정성호 의원: “선별은 비효율적이며, 보편 지급이 소비진작에 효과적이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소비쿠폰은 지역화폐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다.”
2. 대상별 차등 지급액 안내
| 대상 구분 | 1차 지급 | 2차 지급 | 총 지급액 |
| 일반 국민 | 1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 30만 원 | 10만 원 | 40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
| 소득 상위 10% | 15만 원 | 없음 | 15만 원 |
📝 세부 설명
① 일반 국민
소득 중위권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은
👉 1차 15만 원 + 2차 10만 원 = 총 25만 원 지급
②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복지 혜택 일부 수급 중인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 가정은
👉 1차 30만 원 + 2차 10만 원 = 총 40만 원 지급
③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사각지대 최하위 계층은
👉 1차 40만 원 + 2차 10만 원 = 총 50만 원 지급
④ 소득 상위 10%
고소득층은
👉 1차 15만 원만 지급, 2차 지급 제외
✅ 체크 포인트: 2차 지급은 일반·취약계층 대상자만 해당, 자동 분류 후 지급 예정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 24 또는 지자체 누리집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신청 대상 확인: 자동소득 연계로 별도 소득 증빙 불필요
- 지급 형태: 지역화폐 앱 또는 카드에 충전 방식
📢 주의사항: 중복 수령 방지를 위해 가구별 1인만 신청 시 불이익 발생 가능. 가구원 모두 개별 신청 권장
4. 사용처 안내
- 지역 상점, 전통시장, 식당 등 소상공인 가맹점
-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사용 불가
- 일부 지자체는 10% 할인 혜택 포함 지급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차 지급은 자동으로 되나요?
→ 네, 1차 지급 시 자동 분류되어 2차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받게 됩니다.
Q2. 지역화폐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지자체별 지정된 앱 (예: 경기지역화폐, 제로페이 등) 또는 카드 수령 가능
Q3.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은 어떻게 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요약
✅ 전 국민 25만 원 지역화폐 → 6월 말~7월 초 신청 필수
✅ 취약계층 10만 원 추가 지급 자동 연계
✅ 신청·수령 간편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이용
✅ 소상공인 채무 조정·AI·에너지 투자 포함으로 경제 전반에 긍정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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