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발굴하며, 허위 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 복지 혜택 누락 방지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지원 등)
- 학령기 아동의 취학 누락 방지
- 사망의심자·고령자 등 확인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쉽게 말해, 주민등록이 실제 생활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불일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 기간 정리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구분 | 기간 | 방법 | 대상 | 비고 |
| 비대면 조사 | 7월 21일 ~ 8월 31일 | 정부24 앱 이용 | 전국 세대 | GPS 위치 인증 필수 |
| 방문 조사 | 9월 1일 ~ 10월 23일 | 조사원이 직접 방문 | 비대면 미참여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 세대 | 조사원 신분증 반드시 확인 |
| 결과 정리 | 10월 24일 ~ 11월 26일 | 행정기관 취합 및 과태료 부과 여부 확정 | 전체 대상 | 과태료 대상자 확정 |
👉 핵심 포인트: 과태료를 피하려면 8월 31일까지 반드시 비대면 참여가 필요합니다.
3. 참여 방법 안내
✅ 비대면 조사 방법
- 정부24 앱 실행
-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가능)
- GPS 위치 권한 허용 후 참여 (주소지 반경 50m 이내여야 인정)
- 세대 대표 1인이 최종 제출
⚠️ 주의: 세대 대표가 잘못 입력하면 재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방문 조사 시 확인 사항
- 방문 조사원은 통장·공무원·위촉 조사원으로 반드시 신분증(증명서)을 지참합니다.
- 조사원이 부재 시 연락처를 남기고, 일정 재조정 후 재방문합니다.
-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칭 조사원에 주의하세요.
4. 중점조사 대상자
중점조사 대상자는 행정적으로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 구분 | 세부 대상 |
| 초고령자 | 100세 이상 고령자 |
| 거주 불명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 등록자 |
| 사망 의심자 | 의료기관 및 행정 기록상 사망 의심 |
| 복지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
| 아동 대상 | 장기 결석 아동, 학령기 미취학 아동 |
👉 이들은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방문조사 진행 대상입니다.
5. 과태료 기준과 감경 조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구분 | 기준 금액 | 감경/면제 조건 |
| 일반 불응 | 10만 원 ~ 50만 원 | 고의 불응 시 최대 50만 원 |
| 해외 체류, 직장·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 | 면제 가능 | 증빙 필요 |
| 자진신고 및 비대면 참여 세대 | 최대 80% 감경 |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
👉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과태료를 거의 피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경품 이벤트까지 진행합니다.
6. 참여 시 꼭 체크할 사항
- 정부24 앱 GPS 활성화 필수 → 위치 인증 실패 시 참여 불가
- 세대 대표 1인만 가능 → 중복 입력 불가
- 조사원 신분 확인 → 전화번호·계좌 요구 시 100% 사칭
- 참여 이벤트 확인 → 일부 지자체는 선착순 경품 제공
📊 한눈에 보는 요약표
| 구분 | 기간 | 참여 방법 | 대상 | 과태료 여부 |
| 비대면 조사 | 7.21 ~ 8.31 | 정부24 앱, GPS 인증 | 전국 세대 | 미참여 시 과태료 가능 |
| 방문 조사 | 9.1 ~ 10.23 | 조사원 방문, 신분증 확인 | 미참여 세대·중점 대상 | 불응 시 10~50만 원 과태료 |
| 최종 정리 | 10.24 ~ 11.26 | 행정기관 결과 취합 | 전체 세대 | 과태료 확정 및 부과 |
✨ 마무리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복지 혜택과 과태료 여부가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8월 31일 전까지 비대면 참여로 간편하게 처리하시고, 불필요한 불이익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 신청 방법 (2025 최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 신청 방법 (2025 최신)
혹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생겼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과오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들어오
info-manager.kr
정부 상생 페이백 지원금 신청 방법·대상·혜택 총정리 (최대 30만 원 환급)
정부 상생 페이백 지원금 신청 방법·대상·혜택 총정리 (최대 30만 원 환급)
정부가 발표한 상생 페이백 지원금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최대 30만 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요.이 글에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시기, 유의사항을 한
info-manager.kr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언제부터? 대상·금액 총정리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언제부터? 대상·금액 총정리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 지급 또는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글 하나로 신청 일정부터 대상,
info-manag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