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전세사기 예방 필수 가이드

🏠 전세 계약 전, 집주인 정보 미리 확인하세요!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집주인)’의 신뢰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보증가입 여부, 사고 이력 등 핵심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회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 미가입, 보증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안심 전세계약을 돕습니다.

🔍 조회 가능한 임대인 정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사고(전세사기) 이력
국세 체납 여부

이러한 정보로 임대인의 신뢰도를 판단하고 전세사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공인중개사 계약 의사 확인서 발급
-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의사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HUG 지사 방문 또는 앱으로 신청
- 오프라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방문
- 온라인: 2025년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앱’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
조회 결과 통보
-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 문자 또는 앱 알림으로 결과 확인

⚠️ 꼭 알아두세요

월 3회 조회 제한: 임차인 1인당 월 최대 3회까지만 조회 가능
정보 제공 통보: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안내
계약 의사 확인 필수: 무분별한 조회 방지를 위한 절차입니다

🎯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첫 전세 계약자
고액 전세를 앞둔 신혼부부
다가구·다세대·빌라 계약을 계획 중인 임차인

👉 이 제도를 통해 불안한 전세계약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든 전세계약에 적용되나요?
A. 네, 적용됩니다. 단, 계약 의사가 있어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Q2. 임대인 동의 없이도 조회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정보 제공 사실은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됩니다.

Q3.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반환보증 가입 여부, 보증사고 이력, 국세 체납 정보 등입니다.

Q4. 안심전세앱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2025년 6월 23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Q5. 조회는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 월 최대 3회까지 가능합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조회하세요.

Q6. 허위 계약서를 써서 조회하면요?
A.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차단됩니다.

Q7. 오피스텔이나 빌라도 조회 가능하나요?
A. 네, 보증가입 대상 주택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 ‘안심전세앱’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앱 이름	안심전세앱
출시일	2025년 6월 23일
제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요 기능	임대인 정보 조회, 보증사고 확인, 반환보증 안내
사용 대상	전세계약 예정자 (임차인)
이용 조건	공인중개사의 계약 의사 확인서 필수
문의처	HUG 고객센터 ☎ 1566-9009

📲 [구글플레이에서 안심전세앱 다운로드]
📲 [앱스토어에서 안심전세앱 다운로드]

🏠 2025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 계약 전 확인사항

항목체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주 일치 여부)	☐
전세 대상 주택의 근저당권·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활용 (보증가입, 사고이력, 체납 여부 등)	☐
주택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계약 대상 주택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 주택인지 확인	☐
건축물대장, 전기·수도 요금 체납 여부 확인	☐

✅ 계약 시 확인사항

항목체크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정보 정확히 기재	☐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중도해지 조항 명확히 명시	☐
중개사 등록번호 확인 및 공인중개사 서명 여부	☐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도장 또는 사인 날인	☐
보증금 계좌이체 후 이체내역 저장 및 캡처 보관	☐
임차인 주민등록 이전과 확정일자 부여 즉시 진행	☐

✅ 계약 후 필수 조치

항목체크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
안심전세앱 설치 및 보증사고 이력 정기 조회	☐
잔금 지급 전, 전기·수도·가스 등 정산 여부 확인	☐
임대인 연락처 및 중개사 연락처 안전하게 보관	☐

📌 유의사항

계약 시 반드시 원본 등기부등본 열람: 사본, 캡처본만 보고 계약하지 마세요.
집주인의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필수 확인.
가급적 계약 전날 또는 당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 재확인하세요.

✅ 마무리 요약

✔ 전세 계약 전, 임대인 신뢰도 확인은 필수!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서로 간단 신청
✔ 앱으로 비대면 조회도 가능 (6월 23일부터)
✔ 전세사기 예방,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지금 바로 안심전세앱 설치하고 내 보증금 지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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